법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3. 창원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3구합1087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합22379 판결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석유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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